학용(34)씨는 모바일 쇼핑 회사인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한다. 그는 직업군인·영업사원 등을 거쳤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2년 전 쿠팡맨이 됐다. 지난해엔 결혼까지 했다.
현재 3600명인 쿠팡맨은 택배시장 틈새를 타고 등장한 ‘새로운 일자리’다. 초봉 4000만원대의 정규직이다. 배송 트럭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지 않아 ‘운수사업법’ 규제 위반 논란도 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단 “위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엄현아(27)씨는 ‘원격의료 간호사’라는 신종 직업에 종사한다. 부산대 해양의료연구센터가 일터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원격진료’ 덕에 엄씨뿐 아니라 관련 전산 운영자·장비 개발자 등도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학위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334만 명으로 15년 만에 두 배가 됐다. 하지만 최씨와 엄 간호사 사례는 규제를 풀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철폐로 ‘신직업’의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업 수는 선진국일수록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직업은 1만4881개다. 미국(3만654개)의 48%, 일본(1만7209개)의 87%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선진국의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원칙인데, 우리의 규제 정책은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김한준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박사는 “직업 창출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얽히고설킨 규제를 풀 경우 ‘보건·엔터테인먼트·관광’ 같은 고용 창출형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신직업’이 등장할 수 있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개별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1인 관광 안내사’도 유망하지만 사무실 설치 규정 등에 막혀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처럼 이들을 관리하는 ‘수의(獸醫) 테크니션’ 제도는 없다.
고용정보원은 외국엔 있지만 우리는 규제 때문에 도입이 안 됐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수의 테크니션·음악치료사·운동치료사·민간조사원(사립탐정)’ 같은 11개 직업을 국내에서 육성할 경우 향후 5년간 20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신직업 창출의 ‘골든타임’이다. 드론·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같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이 급속도로 융합하는 산업 개벽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규제를 풀어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뜻이고 여기서 일자리가 생긴다”며 “직업 수를 2만 개 수준으로만 늘려도 지난해 9%대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난 숨통도 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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