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3대 먹거리이다.
정부는 이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3대 산업 모두 수출이 늘고, 저변이 확대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우리 경제의 3대 미래 먹거리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정부 출범 때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8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꾸준히 실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 규모가 커졌고, 규제도 일부 개선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컸지만, 핵심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했고, 미래차는 보급 대수는 많아졌지만,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빅3’ 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계획했다, 정부가 ‘빅3’ 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직접 정하고,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가까워진 충전소, 더 많아진 친환경차…미래차 강국으로 ‘쾌속 주행’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격변기를 보내고 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대신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창업 12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시장의 재편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도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로 옮겨가고 있고 또 각국 정부가 친환경 차 판매 의무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이제 친환경 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2020년 글로벌 친환경 차 판매량은 약 520만대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2025년에는 2,800만대 규모로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 흐름에 맞춰 범정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2019년 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2020년 10월)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021년 2월)등에는 미래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았다.
전기·수소 충전소를 크게 늘리는 등 사용자의 편의도 챙겼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2016년 약 2,000기에서 2021년 약 7만 2,105기로 확대했고, 수소 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1년 100기로 확충했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넣는 것처럼 전기·수소차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 속에 친환경 차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친환경 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누적보급 기준)로 늘어났고, 수출은 2016년 7만 8,000대에서 2020년 27만 1,000대로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 봐도 국내 수소차 보급 규모는 세계 1위이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를 돌파해 4위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미래자동차의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정부는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 및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우선,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기로 했고, 또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했다.
충전소도 더 가까워진다. 2025년까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50만기와 수소 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예정이며,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기차는 고급 세단, 대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을, 수소차는 중대형 상용차를 조기 출시하고 보조금을 개편해 성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 2025년까지 교통사고는 40%, 차량정체는 20% 줄여갈 것이다.
- 정부 지원 속 바이오 대국의 꿈 ‘쑥쑥’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유전자치료제 등 기술이 발전해 난치성·희소질환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 정규직 비중도 월등히 높아 청년 고용난의 돌파구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며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는데,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과 국민의 노고와 협조가 가장 중요했지만, 진단키트·방역물품 등 바이오산업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더라면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이듬해 11월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역량을 모아왔고 또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바이오헬스 예산은 1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나 늘었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민간의 투자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138억 9,000달러)했다.
김지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