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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은 없다" 여야 현역 의원 3명 구속
등록날짜 [ 2014년08월22일 10시51분 ]

(사진:왼쪽부터)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없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여야 현역 의원 3명이 임시국회 하루를 앞둔 21일 전격 구속됐다.

하루만 버티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 아래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싸늘한 민심과 이를 의식한 당 지도부의 설득에 정치권의 오랜 악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與 박상은·조현룡, 野 김재윤
임시국회 하루 앞둔 21일 수감

野 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與 송광호 체포동의 여부 주목


물론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여야 5명의 의원 개개인은 오전에 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검찰의 구인에 대비해 잠적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성난 여론을 의식한 당은 가만 있을 수 없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민하게 움직였다.당 지도부는 두 의원 측에 "출당"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출석을 종용했고, 두 의원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회기 중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방탄 국회'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이날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여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21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7천만~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조만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박 의원은 인천항에 있는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여 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반면 김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출처/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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