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 6천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 5천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수령액이 2020년을 기준으로 16만원 가량 감소하지만 여전히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개혁안에서 수급자에 대한 재정 절감대책은 연금 수령자에게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의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면서 "고액 수령을 억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추지 말고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