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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3법 등 與野 갈등 여전… ‘YS 유훈’ 실천 미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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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5년11월27일 17시0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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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조문 정국’으로 일시 멈춘 ‘정치 시계’가 26일 영결식을 기점으로 다시 빠르게 돌 전망이다. 김 전 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화합’ 유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힘겨루기가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3법, 노동개혁 관련 5법 등에 대한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정적이다. 야당은 협상 조건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내걸고 있는 반면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안을 국회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대로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또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 역시 견해차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여야의 주장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 개회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집안 싸움’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룰’을 만드는 공천특별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공천특별기구 인선, 공천심사위원회 조기 출범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만나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새정치연합도 서거 정국 기간에 잠복했던 지도체제를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3인 공동 지도부’ 제안에 대해 입장을 빍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비주류 측이 제기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주장도 아직은 ‘꺼진 불’로 보기 어렵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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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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