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핵 해법을 놓고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면서 6자 회담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6자회담은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논의해온 다자회담으로, 박 대통령은 사실상 6자회담의 용도폐기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그나마 장시간 중단되면서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이 회담을 주도했던 중국이 6자회담 폐기를 의미하는 5자회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도움을 거듭 요청한 것이지만, 이날 제안한 5자회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을 두고는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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