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격차,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됐다”며 이를 제안했다.
777플랜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 대로 높여 사회 중산층 비중을 70% 대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담은 슬로건으로, 더민주는 이를 위해 ‘불평등해소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가계-기업 소득배분 시스템 개선 ▲생활임금제의 민간기업 적용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3동(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 ▲보수공시제도 개선 추진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용섭 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치중심 양적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은 우선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