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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자칭 사회주의자 '버너 샌더스'가 말하는 최악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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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6년03월04일 16시2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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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는 엄청난 불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 불의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부와 소득이 상위 1퍼센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관점으로, 제 관점이 아닌,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조 원을 말이죠. 그들이 수천 년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거대한 요트와 제트기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는, 전 세계는 내버려 두고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 수백만명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집을 가지는 것조차 힘들어서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갈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정의를 말할 때, 너무 많은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가난하다면, 제 생각에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상위 0.1퍼센트가 하위 90퍼센트가 소유한 부와 맞먹는 수준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 사실이 도덕적인지, 정의로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 버지니아와 버몬트, 미국 전역에 시간당 7.25달러, 8달러, 9달러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녀들에게 좋은 밥 먹이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체 임금 중 58퍼센트가 상위 1퍼센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급증하는 동시에 미국은 선진국 중 아동 빈곤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한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정의와 도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20퍼센트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퍼센트의 흑인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는 히 현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수백만의 아이들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제 생각에 정의가 아닐뿐더러 비도덕적입니다. 그건 미국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경제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설계한 경제입니다. 그 비용은 보통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아플 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사를 만날 수 없어서 사망합니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미국 대선(2016.11)정국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가 ‘힐러리 클런턴’과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끝났지만 후보경선 내내 이슈를 몰고 다녔던 인물이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는 후보경선 내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이며, 특히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버니 샌더스’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사회 미국과는 사뭇 다른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본주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력은 ‘앵글로색슨계’와 ‘유대계’입니다. 이들 양대 세력은 정치와 금융·경제를 양분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체제로 흔히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도덕률과 정의는 돈의 가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대자본이 소자본을 철저히 이기며, 나누어 갖는 구조보다 독점하는 구좁니다. 미국의 대선도 사실 돈이 지배하고 있으며, 결국 돈의 힘에 의해 태어난 대통령도 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은 특정 대선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정치 후원기금이 합법화(슈퍼팩이라고 함)되어 있으며, 돈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선거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같은 미국의 불평등 사회구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망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수정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대신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역사적 성적표입니다. 아마도 이론적 토대와 전혀 다르게 현실에서는 지배계층이 명확히 있으며, 구성원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특수관료주의’ 시스템 때문일 것입니다. 들어내 놓고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부를 축적해도 언제 국가권력에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달리 미국은 누구나에게 신분 상승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습니다. 흙수저들도 노력만 하면 신분 상승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며, 동시에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호 순위를 봐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부자가 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창업을 통해 당대에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는 부자에게 소유권은 있으나 모두가 나누어 갖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빌게이츠, 워렌버핏, 쥬크버그 등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한 상위 0.01%의 부자들도 기부를 통해 본인의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자본주의 본당 미국이 극심한 불평등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폭발하지 않고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도 최근 '금수저 흙수저'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신분 상승 엘리베이터는커녕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마저 치워져 버렸다는 허무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문제는 우리나라의 개발경제 과정 및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나타난 피치 못할 문제라고 했을 때, 미국처럼 ‘앵글로색슨계’와 ‘유대계’가 지배하는 고착화된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해결가능 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벌문제 해소를 위해 입법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재벌과 사회지도층이 과감하게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특히 재벌의 기부방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현금기부 보다는, 예를 들면 우량회사의 지분 49%를 종교재단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도 성장과실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의료보험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나 미국 보다 열 배나 좋은 세계 최고수준 수준이 아닙니까!
2016.3.4 글. 이길영 IFA/전 한국경제TV 앵커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3년 연속 1위, 전 SK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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