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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4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성폭행 피소로 이 씨가 큰 피해를 봤으며 무고죄 형량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출처:KNS뉴스통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