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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사실상 원천 무효 처리됐다.
복지부는 오늘(4일) “어제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한까지 중단하지 않아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청년수당 사업에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에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했다.
현재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제소를 통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KNS뉴스통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