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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토론회 장면<사진제공=이민영 기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대표 송준호)는 6일 오전 10시 30분 각계 인사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사단 강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은 ‘20대 국회 개원 시 각 당에서 추진키로 공약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하자는 취지로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진행을 맡은 안종배 센터장(흥사단 윤리연구센터)은 ‘그 동안 거론됐던 국회의원 특권과 그 권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구수환 KBS PD는‘스웨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북유럽 정치를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특권은 낡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고 섬김의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환 교수(건국대, 변호사)는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국정감사권 등 직무상 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에 대하여 감시 및 통제의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는‘오늘날 국회의원 특권 운운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서 나온 점도 있지만 이들 스스로 잘 못을 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1980년대 이후 권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국회를 권위적 집단으로 보여진 점, 또는 정치불신 등의 탓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부패인명사전을 만들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러한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없으니 언론과 시민이 나서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출처:KNS뉴스통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