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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기”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정당이 정상적 정당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 매몰되어 정작 국민과 소통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야 할 정당고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오늘(29일) 토론회가 정당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정당정치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점을 ‘정당집단주의’, ‘무책임 정당’, ‘문제해결보다 문제제기 정당’에 머물렀다고 진단하고, 개별정당과 정당체계 차원에서 정당개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개별정당 차원에서 “정당 집단주의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역할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당론투표의 최소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당론투표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의 구체화와 절대 다수제 방식의 의원총회 결정방식 등 의사결정에 대해 정해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팀으로서의 정당을 위해 의원입법 지원강화를 통해 입법의 질을 제고해야”하며, 특히“정당공천의 시한을 스스로 정하여 선거일 일정 시점 전까지 공천을 완료하여 국민적 선택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당체계 차원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표성과 국민요구의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제도의 적합성’을 해치지 않고 정치제도 전반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화와 개방화 그리고 투명화를 통해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경희대 이영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동국대 박명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연세대 이종수 교수, 동의대 전용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출처: KNS뉴스통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