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김수민 의원
앞으로 예술대학의 등록금 산정기준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예술대 등록금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대학 등록금 투명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각 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열 단과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로 실험 및 실습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와 재료비등 추가적 교육비용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내 실험 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돼 있어 값비싼 대학 등록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단과대학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개정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값비싼 예술대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단과 대학별 등록금 격차 완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학생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한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에는 9개 대학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