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2월 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했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가운데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 등 모두 4만 9267개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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