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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정부·지자체 상대 손배소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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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4년09월30일 16시0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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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지난 2011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법원 "'성폭력 사건' 정부 과실 증거 부족…일부는 소멸시효 지나"
변호인단 "쉽지 않은 싸움…항소해서 손해 부분 충분히 입증하겠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 7명이 정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지자체인 광주시청과 광주시 광산구청 등 3곳을 상대로 낸 4억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효가 지났다"며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들로 볼 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부, 지자체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범죄로 (정부, 지자체 등의) 의무 위반과 (성폭력 범죄)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교육권·학습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온적 진행으로 인한 가해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나 공무원들의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2005년 6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 제기됐다"며 역시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은 "항소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나우리의 황수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번에 걸쳐 입증을 했고 모든 사실을 파헤쳤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고 모두 입증됐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무리한 주장일 수 있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산을 주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국가, 지자체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성 1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8명은 지난 2012년 3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며 정부, 광주시청, 광주시 광산구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특수학교는 전액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과실 책임이 있다"며 "경찰도 사건이 벌어진 당시 4개월 동안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초동수사에 늑장 대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청과 광산구청도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책임이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들은 소송 도중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역시 4억45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2년 취하했다. 피해자 중 여성 1명도 본인이 소송을 원하지 않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난 8월 소를 취하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우석,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6)씨는 지난해 4월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인 김모양(당시 18세)을 학교 행정실에서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는 등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같은해 5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광주 인화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소설이 발간되고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2012년 1월 김씨를 기소했다.
출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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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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