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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조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허용…"환경 오염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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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4년10월10일 14시0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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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과자 공장 등 허용…용역 3개월만에 뚝딱, '졸속추진'논란도
정부가 커피, 과자, 떡·빵류 등 일부 제조업에 한해 상수원 상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해 '수질 환경오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커피 가공업과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상수원 상류 입지 허용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당시 추진 여부가 주목됐었다.
현재 상수원 상류 취수장(보호구역)으로부터 7㎞ 이내에는 산업직접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은 생활용수로 쓰일 물이 저장되거나 흘러나오는 곳이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수질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2010년 상수도 보호를 위해 제정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는 불과 3개월짜리 연구 용역이 끝난 후 곧바로 시행돼 졸속 추진 논란이 나온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해당 용역을 추진해왔다. 상수도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할 때 수년이 걸린 것과는 대비된다.
또 환경부는 상수원 입지 허용과 관련 추가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일단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며 "떡류 제조업 등에 대해 사용 연료 및 연료의 종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형태 및 발생량 등 상수원 오염 영향인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상수원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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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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