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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소년범에 대한 법원 판결에 정신지체장애 여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최모(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형사부 재판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최군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으나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해 재범이 우려된다"며 보호관찰과 성폭력교육 40시간,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 성인이었다면 법정구속을 명령했을 것"이라며 "약물치료를 꼭 받으라"고 했다.
제2형사부는 앞서 최군과 유사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군에게는 법정구속을 명령해 구속했다. 홍군은 최군처럼 동종의 전과가 있어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했지만 정신장애는 없었다는 점이 달랐다.
재판부는 "홍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치료감호 6월을 선고했다.
홍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춘천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홍군은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돼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
출처/동아닷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