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맑은물사업소는,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수)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물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고, 지적도와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하지 않는 간단한 신고·허가 절차를 통해 등록 시설물로 변경할 수 있다.
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해,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맑은물사업소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맑은물사업소는 이에 앞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미등록 지하수시설물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왔다.
전주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설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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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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